빈집 문제의 이면: 철거 vs 리모델링, 지자체별 재정 및 법적 딜레마 심층 비교전국적으로 145만 호를 넘어선 빈집. 이는 더 이상 일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심까지 파고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붕괴 위험, 쓰레기 무단 투기, 청소년 범죄 장소화 등 빈집이 야기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해결책 역시 '철거' 또는 '리모델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겪는 복잡하고 첨예한 재정적, 법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빈집 문제의 최전선에서, 지자체가 왜 선뜻 철거하지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지도 못하는지 그 구조적인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현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