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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 절박함의 산물,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탄생과 현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고령화의 이중고 속에서 지방 도시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인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

일본 유바리 시 파산 20년, 한국의 쇠퇴 도시에 던지는 교훈 화려했던 탄광 도시의 몰락, 유바리는 왜 파산했나? 홋카이도에 위치한 유바리 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최고의 탄광 도시로 검은 다이아몬드, 즉 석탄과 함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인구는 12만 명에 육박했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재정자립을 이룰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도시의 운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유바리 시는 사라진 탄광의 영광을 '관광'으로 재현하려 했습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막대한 빚을 내어 스키장, 테마파크, 박물관 등을 우후죽순으로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지방대의 위기가 지역 소멸에 미치는 영향 분석 (feat.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 현상) 지역소멸의 수많은 원인 중, 우리는 종종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진원지를 간과합니다. 바로 '지방대학의 붕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태는 이제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대학 하나의 존폐 문제를 넘어, 지역의 생명줄을 끊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과 같습니다.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마지막 댐'이자, 지역 상권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모세혈관'이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 '혁신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고 모세혈관이 막힐 때, 지역은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지, 그리고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